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ㄴ.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당해 경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에 대해 참작될 수 있는 정상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협의하여 재범 방지 조치에 대해 철저히 약속, 금전보상 없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