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피의자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피해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결과 억울하여 결백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야하는 상황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충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피해자 측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강제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되어 다행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고 형법에 해당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기회 역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