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전 여자 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든 여자 친구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이 만취되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 또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또한 매우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한다면 2차 가해가 인정돼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승과 사안을 진단해나가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