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세미나 등의 회사 업무를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의뢰인은 그만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고, 결국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 지구대였고, 그제야 자신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CCTV 등을 통해 자신의 범행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생을 법률 사건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기에, 혼자서 소송, 특히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고,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법률 전문가 집단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상담을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법률적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검찰청에 직접 연락을 취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변론한 것은 물론, 이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상대측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후 추가적인 변론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송, 송사,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인들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그 절차도 복잡하고 두려움이 앞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