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재화를 주겠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금원을 약속된 금원과 기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게임 재화를 주었지만,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의 갑작스런 시세 폭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속적인 피해자의 금원 변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체함으로써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은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힘으로는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간 날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긴급체포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긴급 체포된 의뢰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피해 금원을 변제하기로 합의가 된 점, 피해 금원을 변제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을 알고, 의뢰인의 아버지 도움 하에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을 하여 피해 금원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긴급체포 다음날 풀려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피해 금원이 하루라도 지체가 된다면 의뢰인이 피의자 구속이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의뢰인과 함께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합의 당일날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구속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위 모든 일이 단 24시간 동안에 진행 및 마무리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