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수사 및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되었고,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변 구속이 되고 나면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아 재판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접견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논의한 것은 물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접견, 면회조차 힘든 상황에서, 변호인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큰 제한 없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법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길을 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나갔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점은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자주 찾아가 접견하고 이야기하면서 재판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소송 절차 진행은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적절히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