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수사기관은 이미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장부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한 증거를 확보하였기에 성매매 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함께 성매매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계획을 실천하도록 독려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단기간에 정상관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집중하였고,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