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했던 일로 고소까지 당하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너무나 당황한 상태에서 법승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황에 있어야 할 것인데 우선 변호인은 사건 전후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 이후에 고소인은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와 문자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는 고소 이후에도 이어져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을 근거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관련 대화를 나눈 취지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성범죄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져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는 고민하시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