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소개 받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적함을 달래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상대방으로부터 만남을 요청 받고 호기심에 나갔다가 상대방의 제의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성매매임을 인지하면서도 안일한 마음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사실 장애가 있었고 심지어 성을 착취당하고 있던 피해자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며 의뢰인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어찌해야 할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어왔고 오히려 본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장애가 있었다거나 성을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자료를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도 동시에 수집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고쳐보고자 성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는 등 다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수집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견서 내용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매매 횟수가 많고 더 나아가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성 착취를 당하고 있던 경우 그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여 본인은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밝혀줄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이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은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같은 사안에서는 꼼꼼한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방문해 종합적인 조력 활용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