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진입 방지턱을 밀게 되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존재해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이었기에 의뢰인은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반드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마친 법승의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으나, 의뢰인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근무 중인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때마침 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단순위헌결정이 났고, 의뢰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범죄사실 변경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매우 오래 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차임을 크게 꾸짖으셨으나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노력을 참작하시어 단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점점 부각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기억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도로교통법 규정(2회 이상 위반의 경우 가중처벌)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과거 범행전력이 매우 오래 전인 경우 단순히 과거 전과가 있음을 무조건 인정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등 원칙에 반한다는 것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 있었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수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신중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하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