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유사강간 - 김포경찰서 2021-008***

의뢰인은 2021. 8. 8.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귀가 시에서도 고소인의 배웅까지 받았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에 성기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행위를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당하였다며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전 영장청구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유사강간이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중한 혐의이기에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파악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고소당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 이외의 사실관계까지 수사기관에 피력하였고, 여성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의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한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오인하거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변심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당시 사건 정황 및 당시 사건 이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을 소중히 여기고 소통을 중요시하기에 이 사건에서도 소통의 결과로 외부적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중요한 정황 등에 대하여 다각도의 조력이 가능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