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

성(性)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사건 접수 시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가는 현실을 이용한 고소 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고소인이 허위증언을 해주는 사람들까지 모아서 고소를 하는 바람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한때는 친하게 지냈으나 이제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고소인과 증인들의 모함으로 ‘카촬’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까지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카촬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유죄를 인정하는 실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들 또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카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 증인들을 소환하고 심문하여 ‘피해자와 증인들 사이의 진술에 모순점들을 밝혀내는 전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미 고소인과 그를 돕는 무리들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으나 고소인 측이 두려워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던 증인들을 직접 찾아서 설득하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도록 이끈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고소인 측 증인들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에게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검사는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 고소인과 그를 돕는 증인들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역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고소인을 돕고 있던 증인들 중 일부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해왔고, 그들로부터 “사실은 의뢰인이 카촬을 한 적이 없었다. 의뢰인과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지면서 회사에서 의뢰인을 매장시키려고 고소인이 꾸민 일이었다.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고소인 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선례를 따라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 DNA 검출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 저 사람한테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를 거의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짙은 요즘입니다.

 

이러한 실무를 무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형사법상의 원칙만을 믿고 원론적인 대응을 펼친다면, 소중한 반박의 기회를 의미 없이 소비해버려 어느 순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 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