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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편집이나 가공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20. 3. 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문필성변호사는 아직 어린 피의자가 애스크라는 앱을 접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호기심에 단기간 일회성으로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애스크 앱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과 편집된 사진의 정도와 성적수치심 유발의 정도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 등 양형과 관련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아들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온라인 매체의 발전으로 그동안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신종 범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각 사안에 따라 범죄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의자를 변론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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