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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어려운 형편에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돈을 가지고 간 것이라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 달라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고, 경찰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자백하였던바,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절취한 돈을 전부 돌려주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비싼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재판까지 왔다’ 며 절도죄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시어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인을 찾아 오시곤 합니다. 물론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오면 변호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되어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한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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