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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끝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1조 제1항 제2호는‘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형사 조정에도 참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에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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