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이었던 행동을 후회하며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해 당시 자전거에 자물쇠 등의 잠금장치가 없어 버려진 자전거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주인이 있는 자전거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자전거를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준 사정 등을 수사 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인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 전달하고, 더불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 범죄 등은 기타 강력범죄에 비해 매우 경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 초반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의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양주지청 2023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