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스를 그만하려고 하여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대방은 곧바로 모텔에서 퇴실을 하였는데 이윽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났지만 그 후 한 달가량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사귀듯이 지내왔고,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모텔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역, 스킨십이 이루어졌던 상황, 상대방이 모텔에서 나온 후 의뢰인에게 보낸 카톡 대화내역, 상대방이 만남 어플에 게시한 글과 사진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결코 상대방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범죄의 경우 설사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의뢰인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초동 대응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 내용이 진실과 상반됨을 여러 근거를 통해 피력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