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성범죄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후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 입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관련해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등사 과정에서 제한 나머지 부분의 증거 기록 등사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후 충분한 증거 기록 파악에 집중해,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홀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변호인 참여 없이 스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레짐작해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작은 실수에도 상황을 쉽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곤 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조사 당시 일관되지 않았던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으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에 힘썼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결정적 조력이라 평가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