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과거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걱정에 휩싸인 채로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판단, 변호인들은 경찰 피의자조사 시 동행하여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후 당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한 상태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다소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의 종합적은 법률 조력 활용이 지니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