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3*** ㄴ.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부작용으로 블랙아웃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신고당해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사안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후 다행히 피해자와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더불어 변호인단은 그동안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위한 여러 차례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단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