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사실 요지를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가해자가 고소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범죄도구 압수 및 구속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동행하고, 수사기관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재 상황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수원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직접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대응하면, 스트레스로 자녀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 고소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가족들은 자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하다가 뒤늦게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어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믿고 맡겼던 학원선생님이 자녀를 추행하였다는 사실, 자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부모에게 즉시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충격을 느꼈지만 즉시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를 엄히 처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수사와 재판 진행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