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상대방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 오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른 직장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에게 당시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직장을 퇴사하고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부를 확인하며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인들과 직접 면담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들에서 무죄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이를 토대로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들을 경찰 측에 제시하며 법률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의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이미 유사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성공사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법리와 판례를 다시 정리하며 연구하였고, 결국 법승의 법률조력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제주서부경찰서 202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