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철저한 준비로 침착한 진술 도와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철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먹자골목에서 여성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놀다가 술을 더 마시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밝은 방 안으로 들어와 마스크를 벗고 보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지하철 첫차 시간까지만 방에 있다가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지인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여성들에게 아침밥도 먹이고 택시를 태워 돌려보냈는데, 그중 한 명의 여학생이 의뢰인이 침대에 누워서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외에도 고소인의 일행 한 명과 의뢰인의 일행 두 명, 합하여 총 다섯 명이 한 방에 있었고, 의뢰인의 일행들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정밀하게 진술을 정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반복된 질문이나 돌발적인 연관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수 있으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받지 않고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상대편을 포함하여 현장에 다섯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면, 숙련된 수사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술만으로도 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이 잠들었던 순서, 남성 한 명이 거주하는 방에서 퀸사이즈 침대에 남자 세 명이 붙어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옆에 눕기도 힘들었거니와, 귀가 후 주고 받은 안부 메시지 및 고소인의 일행과의 통화 녹취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추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 기습추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2년인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지인들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고, 세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일치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시간 순서대로 진술을 정리하여 예행 연습을 거친 후 경찰 조사를 받음으로써,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긴장도를 어느 정도 낮추고 필요한 진술들을 조리 있게 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