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 받게 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형식이 미비된 서류가 매수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해 매수인과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 이후에 매수인이 입은 손해가 모두 의뢰인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사건은 원고에게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 보니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중립적으로 바로잡고, 원고의 주장을 반대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설혹 계약을 일부 위반하였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의뢰인으로 인한 것임이 아니므로 배상할 금액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께서 승소하여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증거를 제줄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 변호사 선임 이후에서야 반대 증거를 제출하며 대등하게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2023가단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