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법원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미리 경찰 수사 단계부터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번 의뢰인 사안 역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법승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관련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구속영장이 신청한 후에 검찰이 청구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법승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의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하여 철저히 논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대검찰청 통계를 인용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과 긴밀히 통화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새벽까지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견서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통화를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 늦은 저녁 무렵이 되어 의뢰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영장이 기각되어 유치장에서 풀려났다며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았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안내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파악한 후에 미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준비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맞이할 수 있었고,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를 확인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진행되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