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계약 만료 이후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조속히 신청하여 추후 강제집행 단계를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에서 부동산의 인도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을 청구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명도소송 전부 승소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유지하며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은 오히려 주거침입 내지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소재가 있는바, 사실상 임차인을 안전하게 내보내기 위하여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이전에 필수로 선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면 추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험있는 법무법인의 가처분 및 본안소송 단계에서 신속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부 승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