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광주고등법원 2020초보**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고, 신고 다음날 두 딸은 가정과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을 강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곧바로 체포되었고, 손을 쓸 틈도 없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딸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읍소하였지만 1심에서 첫째 딸에 대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건, 둘째 딸에 대한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년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검사님께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이 너무 약하다고 항소를 하셨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면 법원은 제95조(필요적 보석)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보석의 청구)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범상 보석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중범죄이거나 누범 상습범이거나 증거인멸 도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거의 대부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보석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첫째 딸의 비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때린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원심의 소송기록과 관련 증거기록을 모두 살피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할만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의뢰인이 양육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것을 피해자들이 상담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유죄 취지로 진술했을 정황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중 첫째 딸이 심리상담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인 첫째 딸의 증인신청을 요청하여 신문하였고, 첫째 딸의 무죄 취지 번복 진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심도 있는 무죄 변론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전자창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시간을 들여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인신구속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나 녹음파일이 없어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가급적 초기대응을 잘 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인용 결정을 받는 경우는 드문 사례로,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관련 사안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사들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창민 광주변호사의 심도있는 사건 검토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함과 함께 무죄 취지의 변론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변론전략을 수립한 것이 유효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