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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근무 중 말다툼을 하다가 접시를 던진 사실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접시를 던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경위에 있어 상급자인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화가 나 접시를 던진 것이며, 다만 접시의 크기가 작고 던진 세기와 거래에 비춰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매우 경미하였음을 이유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 면담시간을 통해 의뢰인은 상당히 성실하게 살아 온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고, 병을 앓고 있으며, 아직 미혼인 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어떻게든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발생의 경위와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상당한 양의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초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바 있었지만 다시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철은 변호인의 의견과 다양한 정상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의 경위와 피해 정도, 수단 등에 비춰 보면 의뢰인에게 경미하게나마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적극 참조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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