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또래보다 성장이 느려 평소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해자가 착하게 의뢰인 이야기를 다 들어주자 호감이 생겨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의뢰인이 구속되는 일만 없도록 해 달라며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심리상담센터를 부모와 같이 수 회 다니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2-3회 정도 반성하는 마음을 수기로 작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피력,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승 부산변호인단 조력을 통해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끼며 솔직하게 당시 범행 정상을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범죄일수록 더더욱 초동수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이 같은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한 후 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