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산책을 하던 도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 조사 등을 받아본 적 없던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의뢰인은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발 빠르게 담당 수사관과 직접 연락을 한 것은 물론, 후속 조사에도 직접 입회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검찰의 처분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 빠른 대처와 사건의 조기 해결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신속한 대응을 펼쳤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