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되는 소위 ‘블랙아웃’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2차로 옮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응과 사건 당시 자신을 데리러 온 지인의 반응 등을 통해 봤을 때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차지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정된 국선 변호인과 연락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의도 빠르게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