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 때문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혼은 할 수 없고, 금전을 보상해주겠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원치 아니하였음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강간한 사실, 다른 날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강제로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3주 이상의 치료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만남에서부터 결별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챙겨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신용카드 내역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통화녹취록 등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요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임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감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밖에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피해자와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서, 당사자 간의 진술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성범죄 사건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