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2형제8***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만취한 채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직전 불안한 마음에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에 방문,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담당변호사들이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파악하기로도, 수사기관이 이미 CCTV 녹화물을 비롯하여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를 마쳤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들은 피의자 조사 입회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즉시 필요한 양형 목록을 정리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합의 절차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합의금조차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이 처음 제시한 합의안을 완고하게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기가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들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성공적으로 전달한 끝에 피해자께서도 결국 마음을 열어 주셨고, 합의금도 의뢰인이 마련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변호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간 의뢰인이 충실하게 준비한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2차 가해 문제에 주목하는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진실한 사과의 뜻을 원만하게 전달하고 위로하는 능력은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세심히 합의 절차를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