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한 후 피해자 변호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한 후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선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써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