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강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21-006***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2년 만에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가,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한 후 귀가하였는데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방문, 법률 조력으로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질내 사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특별히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하게 요청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강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혐의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남녀 사이에 과거 연인관계였고 합의된 성관계였다 할지라도 사소한 감정적 뒤틀림에도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수사 및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당황하여 진술을 잘못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오해를 살 수 있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도록 조언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로서 특별히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며 강하게 항변하였던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