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범행 전후의 사정만을 청취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한 류영필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이 명백함을 인지하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피의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 경찰에 미리 피의자를 둘러싼 여러 제반 정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을 적극 변소하는 한편, ㉰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황에 따라 실형도 가능한 중한 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길에 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만취하여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때문에 자칫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다가 기소되어 실형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