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상담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양형 자료 또한 충분히 수집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용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청취한 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편지 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정상참작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점에서 의뢰인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