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번호 2022-***

의뢰인은 2021. 6. 경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누나는 경찰이 이틀 전 의뢰인을 찾아와 체포,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하면서 향후 수사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일정이 당일 오후 14:00라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유치장 접견을 하여 의뢰인을 만나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수사를 받았던 경과에 대하여 전해들은 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영장발부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이미 2019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수사를 받던 도중 경찰의 연락을 수차례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 점은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상생활 영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법승 천안사무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활용,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 및 수사기관의 의뢰인의 소재파악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