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주요 인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술자리는 업무상 회의를 겸한 자리였기에 각 회사 업무 담당자도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술자리는 긴 시간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는 의뢰인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회사 직원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자 의뢰인은 힘겹게 직원을 부축하여 인근 숙박업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의뢰인은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으나,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의뢰인 대신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조와 법리를 확인한 후 해당 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은 점차 꼬이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방향을 확실히 정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