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과거에 랜덤 채팅 앱에서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조력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실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며 피해자 측과 수차례 합의를 진행하여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명에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더라도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때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종결,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