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 - 고양지청 2022형제9***

본 사건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갓길에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량보다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길가에서 통화를 하던 여성에게 손을 뻗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조심성이 많고, 주변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주변 지인들의 호감과 신뢰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나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깨닫고 엄청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배슬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부정적 정상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침착하게 정리하여 주었으며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추행 동기에 대한 오해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귀가 길에 갑작스런 추행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변호인의 정성스러운 사죄 의사표시와 의뢰인 본인의 사죄 의사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완강하였으나, 점차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사 전달에 감정이 누그러져서 최초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피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적극적인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태도와 의뢰인의 사죄편지를 받고, 고민을 해보았던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점차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처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행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가해자들과의 합의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선보조인들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 불원이나, 선처의 요청이 제출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해 합의를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선처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사고가 점차 확산되고 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기 위한 사려 깊은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의 대상자가 되며, 최근에 성범죄 신상정보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은 어려움을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