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9***호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인생고민을 털어놓으며 갑자기 울먹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토닥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심적으로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경위, 차안에서 있었던 대화,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평상시 대학교 앞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단골손님들과 신뢰가 두터웠던 점, 학생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하되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수사단계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주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