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주량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시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의 행위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과 수차례,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방향을 정한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이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변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피해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조사 입회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나갔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달리 당사자 혼자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에서 진술이 꼬이거나 혐의점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없다면 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 이전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고 함께 사건 해결 방향을 논의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