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장 내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관은 의뢰인과 장애 여성 사이의 성관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한 것으로 낙인찍혀 직장에서 해고된 데다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은 장애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장애 여성은 자신의 장애에도 명백하게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장이고, 특히 과거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국회에서 전격적인 법 개정과 함께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장애 여성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의뢰인과 장애 여성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자료,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장애 여성이 사건 발생 후에도 친근하게 지냈던 사정에 관한 자료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검찰 및 장애인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증인신문과 증거제출, 피고인신문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마라톤 같은 재판을 해왔고,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무죄를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찰의 장애인준강간죄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형사실무를 살펴보면 성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처벌시키는 추세이고,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전격적인 법 개정과 함께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제의 사실과 다르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각 당사자들의 행동양상을 분석한 뒤 성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