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도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말에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선임되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체포 직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기도 하였고, 1심 진행 과정에서도 재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의뢰인에게 과거 추가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하여 심리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관련 사정을 설명하고, 모든 사건이 병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모든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 절차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 받아야 할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건의 병합 등은 일반인으로서는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력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과 수사 초기부터 함께 절차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