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피고인(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2022. 2. 초순경 SNS 트위터에 게시된 배달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과 연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일명 '좌표')을 받아 해당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장소에 은닉하여 다른 운반책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빌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단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을 수거한 후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을 은닉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다른 운반책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하게 하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당초 의뢰인은 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여러 차례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어 부채와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2022년 2월 초순 SNS(트위터)에서 이 사건 배달 일을 하게 된 점, 자신은 배달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반환하고자 지시받은 곳에 마약을 가져다 둔 점, 기타의 사정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의 조력은 본 사건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승 변호인들과 사건 대응팀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소극적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한 수술비, 치료비, 장기간의 치료와 휴직으로 누적된 부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 범행의 동기였던 점, 의뢰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사정 등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변호인들이 조사 참여,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요지서 제출 등 최선, 최적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들과 사건 대응팀의 신속한 자료 수집과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의뢰인은 자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법승 변호인들과 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사건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과 사건 대응팀의 양형 변론의 노하우(Know-how)가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자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