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입니다. 실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 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던바,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아직 20대의 어린 청년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 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범죄를 계속하였던바, 다른 사안에 비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으로 인해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