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차전106***

의뢰인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들에게 '몰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근무태도가 태만하고 문제가 있는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후배 몇 명이 작정하고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후배들에게는 피해를 입증할 사진이 없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너무나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해왔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현장을 찾아가 조사하였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만나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여럿 확보하였고, 이를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인 증인신문에서도 고소인들과 그들에게 협조하는 증인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진술이 모순됨을 밝혀냈고, 결국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고소인들과 그들에게 협조한 자들을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했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들은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해달라고 애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형사사건으로 처벌당할 위기에서도 그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폭넓게 살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이번 의뢰인의 사안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