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폭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고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변론하였으며, 형사조정절차도 요청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권 없음(불기소)을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억울한 법적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조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