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준 MDMA를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마약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MDMA :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마약의 일종으로 암페타민, 헤로인 등 다른 약품에 비해서는 마약으로 사용된 지는 오래되지 않은 약물로, 흔히 엑스터시, XTC, X, E, 몰리(Molly)[미국], Mandy[영국], 핑거즈(Pingers), 컵케이크(cupcake) 등으로 불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성을 동반하는 마약범죄에 비하여 의뢰인이 마약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재판부에 심어줌으로써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